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22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열람 기간 확대
현재는 정치자금 관련 서류를 볼 수 있는 기간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로 정해져 있어요. 이를 1년으로 늘려서 시민들이 충분히 내용을 살펴볼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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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정치자금 관련 서류를 볼 수 있는 기간(열람기간)이 공고일부터 3개월로 정해져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 열람기간을 1년으로 늘리도록 바꾸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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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나 자료를 읽어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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