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개정안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개정안제8조의5(청년친화강소기업의 선정 및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에서 매년 청년 고용실적, 임금 수준, 일․생활 균형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청년친화강소기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선정은 해당 기업의 사업장 단위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선정 방법과 절차, 지원의 내용ㆍ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청년친화강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청년친화강소기업이 폐업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개정안제18조(보고 및 검사)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제8조의2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제7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5 또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 등 시설에 출입하여 그 업무실태, 장부 등 자료와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개정안제2조(유효기간) ----------------- 2023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