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제9조의2(산업안전 감독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등록ㆍ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제155조 및 제156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관련 검사ㆍ점검 등의 결과 2. 제157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관련 신고사건의 처리 결과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정보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는 정보를 근로감독ㆍ신고사건의 종류, 사업의 종류, 사업 및 사업장의 규모, 사업 및 사업장이 속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