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8.19 발의 ·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업무를 체계화하는 법안이에요.
사전 기술검토 제도 도입
자가용 전기설비를 공사하거나 변경할 때, 미리 기술기준이나 검사 방법 등에 적합한지 안전공사의 검토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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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변경 전
공사계획의 인가나 신고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변경 후
공사계획이 기술기준 및 검사 방법, 절차 등에 적합한지 미리 안전공사의 검토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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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전력 설비의 공사 계획과 기술 기준 준수에 관한 규정이에요.
검사 미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공급 제한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자의 등록과 관리에 관한 규정이에요.
행정 절차에 따른 수수료 부과와 위반 시의 처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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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가용전기설비
일반 가정이나 공장 등에서 직접 사용하는 전기 설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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