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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8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미세먼지의 발생 등 대기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고 기후변화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도시교통체계의 구현을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빅데이터플랫폼 등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도시교통체계의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의2(국가 등의 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