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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 및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사용료 분할·통합 징수 및 보증금 예치·이행보증조치 등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정작 사용료의 납부 방법 및 수단에 대한 규정은 없어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 방법을 명시한 「국세징수법」과 같이 사용료의 납부 방법을 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용료를 현금, 증권 및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처리되는 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서비스 등의 결제수단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사용료의 납부 방법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5항·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사용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