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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정부는 일상생활에서 용기를 재활용해 포장재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분 판매를 활성화하는 사업을 시행 중임.
현재 세척제ㆍ헹굼보조제의 경우 위생용품제조업자만이 제품을 소분하여 판매할 수 있는데, 세척제ㆍ헹굼보조제의 소분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판매업소에서도 소분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세척제ㆍ헹굼보조제 소분판매업을 신설하여 제조 또는 수입된 세척제ㆍ헹굼보조제의 내용물을 판매업소에서 소분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세척제ㆍ헹굼보조제 소분판매업소가 세척제ㆍ헹굼보조제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제1항 및 제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영업의 신고)
제7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실적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