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8.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세금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공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가상자산의 압류 대상 포함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체납자)이 가진 가상자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기존에는 예금이나 유가증권 위주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가상자산도 압류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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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압류의 요건 등)
변경 전
압류 대상에 예금 또는 유가증권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압류 대상에 예금, 유가증권뿐만 아니라 가상자산도 포함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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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압류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체납자에게 알리는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공매 과정에서 가상자산을 공매 대상이나 보증, 통지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가상자산을 배분이나 우선매수권 행사 시 인정하는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에 압류하는 가상자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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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상자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유통되는 디지털 자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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