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8.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항공기 부품의 관세 면제 기간을 연장하여 항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기간 연장
현재 2026년까지로 예정된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면제 기간을 2026년 말까지 유지하고,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감면율을 조정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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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9조제6항제1호
변경 전
2019년 5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100%),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80%),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60%),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40%),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
변경 후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100%),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80%), 202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60%), 202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40%), 203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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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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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에 부과되는 관세보다 이를 가공해 만든 완성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더 낮은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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