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7조의2(시·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특성에 맞게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시·도별 시행계획(이하 “시·도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시·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도별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도지사가 시·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8조(갯벌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정안③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