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개정안제55조의2(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심리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건강 관리를 위하여 심리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리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리지원의 대상·방법 등 심리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5조의3(아동복지시설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의 안전과 아동복지시설 운영의 개선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보호·양육 등의 환경, 운영 과정,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및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 등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평가등급 등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아동복지시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2.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제5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제61조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아동복지시설의 대표자 또는 종사자가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보건복지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제1항의 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방법, 확인점검의 대상 및 방법, 그에 따른 평가등급 결정·조정, 평가결과 공표의 내용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