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8.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인노무사의 자격 심의와 징계 업무를 통합하여 행정 효율을 높이고, 자격 대여 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통합으로 행정 효율화
공인노무사의 자격 취득과 관련된 심의와 징계 업무를 처리하는 두 개의 위원회를 하나로 합쳐서 운영하기로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4
변경 전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자격 취득 관련 심의)
변경 후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자격 취득 및 징계 심의)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어떤 안건이나 사안을 자세히 조사하고 연구하여 결정하기 위해 논의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