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8-0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채용 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결격사유를 조회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채용 후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사항에 한해 매년 조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범죄경력조회가 최소한으로 한정되어 있어 종사자 채용 후 형이 확정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대비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에 대하여 3년에 1회 이상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아동돌봄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54조의3(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