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8-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유족 중 자녀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만 18세까지만 지급이 가능토록 하고 있어 대학진학 등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시기에 보상금 중단으로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 전에 국가 지원이 끊기게 되는 상황임.
이에, 부모가 없는 국가유공자 자녀가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연령을 만24세로 상향하여 경제적 자립을 이루도록 국가가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12조(보상금)
제12조의2(보상금 지급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