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8.05 발의 ·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산업 성장을 돕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블록체인 산업 육성 및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관련 정보체계를 구축하며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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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블록체인기술을 정보통신망에서 분산형 암호기술을 이용하여 생성한 정보를 기록·검증·관리·공유하는 기술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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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규 법안 제정
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처음으로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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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산형 암호기술
중앙의 관리자 없이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정보를 검증하고 기록하는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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