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현행법은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10년 주기의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변화 및 이에 따른 자연재해의 발생으로 지하수의 보전 및 이용 상황이 매년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보다 효과적이고 시의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타당성 재검토의 주기를 단축함으로써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 정책의 탄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적시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