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현행법은 국가 하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10년 주기의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수립된 날부터 5년 후에는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변화 및 이에 따른 자연재해의 발생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타당성 재검토의 주기를 단축함으로써 국가 하수도정책의 탄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수립의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국가하수도종합계획 대해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적시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