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의료인, 교직원, 학원의 운영자와 그 종사자 등이 그 직무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일정한 인원ㆍ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발달장애인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장애인표준 사업장의 사업주와 그 근로자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발생사실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애인표준 사업장의 사업주와 그 근로자 및 근로지원인을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발생사실 신고의무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조기발견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17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