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제12조(비과세소득) -------------------------------------------------------.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

개정안가. ∼ 저. (현행과 같음)

개정안처.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종사 또는 지원하는 자가 받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 1)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종사하는 교원 2)「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정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개정안4.⋅5.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52조(특별소득공제) ① ∼ 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⑦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이 조에서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거나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원(이하 이 조에서 “연구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해당 기업부설연구소등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각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의 100분의 5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연구원이 수도권에 소재하는 기업부설연구소등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등으로 이전하여 근무하는 경우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수도권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후 3년 이내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개정안⑧ ------제4항·제5항 및 제7항------------------------------------------------------------------------------------------------------------------------------------------------------------------------------------------------.

개정안⑩ -----------제5항·제7항-----------------------------------------.

개정안⑪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