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제33조의2(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조치) ①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상습폭염피해지역 지정․관리

개정안6. 농수산물의 폭염피해 경감대책 마련

개정안7. (현행 제5호와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3조의4(상습폭염피해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폭염으로 인하여 온열질환사상자가 발생하거나 농작물, 수산양식물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폭염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폭염피해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습폭염피해지역을 지정하려면 그 지역 공공시설물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폭염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폭염피해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3조의5제1항에 따른 중장기대책 시행 등으로 폭염피해의 위험이 없어졌으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습폭염피해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상습폭염피해지역의 지정 및 해제의 요건, 절차, 관리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3조의5(상습폭염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① 제33조의4제1항에 따른 상습폭염피해지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그 지역 공공시설물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폭염피해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폭염피해의 예방 및 경감을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대책의 수립 절차, 중장기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그 밖에 중장기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습폭염피해지역 내 공공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중장기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중장기대책의 수립 및 시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안제33조의6(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현행 제33조의4와 같음)

개정안제33조의7(한파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현행 제33조의5와 같음)

개정안제35조(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① ------------------------------------------------------------------------------------------------------------------------------------------------------------------.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6의2. 고용노동부: 재해발생지역의 사업장 작업중지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안7. ∼ 14.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