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스토킹행위의 신고자의 요청으로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를 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에 반해 긴급응급조치의 취소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위와 같은 통지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긴급응급조치뿐만 아니라 그 취소 또한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긴급응급조치의 변경은 사실상 새로운 긴급응급조치를 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통지규정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긴급응급조치의 취소 또는 변경의 경우에도 사법경찰관이 그 사유를 기재하여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