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현행법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허가와 원자로의 운전이나 핵연료물질ㆍ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면허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현행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규정하는 등 결격사유 형벌 기준을 금고형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금고형은 과거 노동을 천시하던 사고의 잔재물로서 현대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처벌 유형이어서 이를 삭제하고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시키는 것으로 2014년 5월에 개정되었음.

이에 금고형이 현행법의 법정형에서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격사유에 그대로 규정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 결격사유 형벌 기준을 금고형에서 징역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