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최근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 장병에 대한 코로나 19 검사 결과 전체 부대원 301명 중 266명인 약 90%가 확진된 것으로 밝혀짐.

해외파병 중이던 청해부대에 코로나 19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하였으나, 국방부와 합참은 파병부대에 대한 접종 검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음.

이와 관련, 파병부대 백신 접종 협의 여부를 두고 국방부와 질병관리청이 입장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정부와 군 당국이 승조원들에 대한 사전 및 사후 백신 접종 계획을 마련하지 않아 집단감염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헌법 조항에 따라 군인들을 외국에 파견하는 경우 그 군인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우선적으로 백신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에 대한 예우와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자 함. (안 제32조제3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