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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6 발의 ·
해외로 파견되는 군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파병 군인 보호
해외에 파견되는 군인들이 감염병에 노출되어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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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은 「헌법」제60조제2항에 따라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을 가는 경우에는 그 군인에 대하여 우선하여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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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방접종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백신 등을 몸속에 넣어 면역력을 키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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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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