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최근 군인이 상사의 성추행으로 인하여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성추행에 대한 상담을 하는 전문상담관을 일정 기간 이상의 군 복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어, 이에 따라 군인이 상담을 담당할 경우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문상담관을 군인이 아닌 민간 전문가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가 성폭력피해 등으로 인하여 소송을 수행할 경우 국방부장관이 변호사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5항 및 제4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