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최근 개정을 통하여 학교폭력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가 심의과정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과정에서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등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를 두고 있는 데 반하여,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가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요청할 경우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 장애학생 관련 심의과정에서 장애학생의 보호가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인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인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 장애학생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안 제16조의2제2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