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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2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참전유공자 중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법안이에요.
생계곤란 참전유공자 지원
참전유공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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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공된 자료에는 구체적인 시행일이나 적용 범위에 대한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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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에 참전하여 공헌한 분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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