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12 발의 ·
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생활조정수당 신설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분들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조정수당'을 새롭게 만들어요. 이 수당은 1인 가구 최저생계비 범위 내에서 지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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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3(생활조정수당)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청 절차와 조사 방법 등을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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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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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전유공자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쟁이나 분쟁에 직접 참여하여 공헌한 분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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