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21 발의 ·
6·25전몰군경 자녀 수당을 부양한 자녀나 모든 자녀에게 공정하게 지급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수당 지급 대상의 확대
기존에는 보상금 지급 순위가 가장 높은 자녀 1명에게만 수당을 주었지만, 앞으로는 부모님을 주로 모신(부양한) 자녀나 모든 자녀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바뀝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3제1항
변경 전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자녀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함
변경 후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부양한 자녀를 우선으로 하거나, 해당자가 없으면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수당 지급 방식은 이 날짜 이후에 지급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몰군경
전쟁이나 공무 수행 중에 사망한 군인 또는 경찰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