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07 발의 ·
6·25전몰군경 자녀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균등하게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수당 지급 대상의 확대
기존에는 6·25전몰군경 자녀 중 나이가 많은 1명에게만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었지만, 개정안은 나이와 관계없이 자녀들이 균등하게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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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제2항제3호
변경 전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같은 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모인 때에는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변경 후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에게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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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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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6·25전몰군경
6·25 전쟁 당시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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