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1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 업무를 홍보하는 광고를 못 하도록 막는 법안이에요.
비전문가의 변호사 광고 금지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아닌 사람이 변호사의 학력, 경력, 실적 등을 홍보하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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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3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 업무를 홍보하는 광고를 할 때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변호사등이 아닌 자는 제1항의 광고를 하지 못한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각 지방변호사회가 영리의 목적 없이 변호사를 소개·알선하는 광고나, 승인을 받은 법률 취약계층 대상 광고는 예외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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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 업무 홍보를 위해 광고하는 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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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변호사등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을 모두 포함하는 표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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