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2조(연구성과 관리·활용계획의 마련)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다음 각 호의 사항------------------.

개정안1. 제12조의2에 따른 연구성과활용위원회의 심의 결과

개정안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개정안④ ∼ ⑦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2조의2(연구성과활용위원회) ① 연구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연구성과활용위원회(이하 “성과활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성과활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2. 연구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연구현장과 수요자 간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구성과의 활용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성과활용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그 밖에 성과활용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2조의3(연구성과 활용 실태조사) (현행 제12조의2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