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15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정보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연구 성과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돕는 전담 위원회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연구성과활용위원회 신설
연구 결과가 단순히 논문이나 특허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돕는 '연구성과활용위원회'를 새롭게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3항
변경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성과관리실시계획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반영해야 해요.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성과관리실시계획을 마련할 때, 기존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뿐만 아니라 '연구성과활용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함께 반영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위원회 심의 결과 반영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만드는 성과관리계획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구성과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특허, 논문, 표준 같은 과학기술적 성과와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얻게 되는 유·무형의 성과를 모두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