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8조의2(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포유류 외 분류군 중 인수공통질병 전파 우려 및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낮은 야생동물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종을 전시하는 경우 2. 학술 연구ㆍ교육 등 공익적 목적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시하고 있는 야생동물에서 인수공통질병 전파 가능성이 추가로 발견되어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야생동물에 대한 일시적 전시 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개정안제8조의3(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설치) ① 환경부장관은 제8조의2에 따른 전시행위 금지 등으로 인하여 유기 또는 방치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설치ㆍ운영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9조(벌칙) ① --------------------------------------------------------------------------.

개정안1. ∼ 16. (현행과 같음)

개정안17. 제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전시행위를 한 자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