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1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산업 구조 변화 과정에서 소외되는 노동자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정의로운전환기금'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소외되는 노동자 및 지역사회 지원
탄소 중립을 위해 산업 구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노동자를 돕고, 경제적 여건이 나빠진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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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그에 따른 산업구조의 개편으로 발생하는 실업 및 빈부격차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의로운전환기금을 설치하고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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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안과의 연계
이 법안은 '탄소세법' 마련과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법'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관련 법안들의 상황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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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의로운전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 구조를 바꿀 때,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피해를 입는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소외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지원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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