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09 발의 ·
농어업·농어촌 정책에 과학기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정책 결정의 전문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대 사회가 과학기술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농어업 정책을 세울 때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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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3항제2호나목
변경 전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12명 이내
변경 후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등 관련 분야(과학기술 분야를 포함한다)의 전문가 12명 이내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과학기술 전문가를 포함하는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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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사결정 구조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정책을 정할 때,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을 내리는지 정해놓은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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