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제26조의2(인권친화경영인증) ① 위원회는 인권친화 경영문화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권친화적 가치를 기반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권친화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을 받은 기업등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권친화경영에 대한 심사·평가에 사용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어 위원회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제26조의3(인권친화경영 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위원회는 기업등의 인증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인권친화경영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에 필요한 전문인력 등 지정기준을 갖추어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26조의2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한 경우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의 기준·절차, 지정기간, 인증업무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6조의4(인증의 유효기간) ①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연장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6조의5(인증의 사후관리) 위원회는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제26조의2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안제26조의6(인증의 취소) ① 위원회는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6조의2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기업등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26조의7(인권친화경영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위원회는 인권친화 경영문화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권친화경영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인권친화경영지원센터(이하 “인권친화경영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권친화경영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2. 인권친화경영 프로그램 개발 3. 인권친화경영에 대한 컨설팅 4. 인권친화경영제도 및 인권친화경영사례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 5. 인권친화 경영문화의 조성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홍보 6. 그 밖에 인권친화 경영문화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위원회는 인권친화경영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인권친화경영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인권친화경영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지정기간,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6조의8(인증관련 보고 및 검사) ① 위원회는 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증기관 또는 인증을 받은 기업등에 대하여 그 인증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 및 인증을 받은 기업등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등 관련 문서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안제26조의9(청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2. 제26조의6에 따른 인증취소 3. 제26조의7제4항에 따른 인권친화경영지원센터의 지정취소

개정안제53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개정안② 이 법에 따른 인권친화경영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인권친화경영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안제6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개정안②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안제6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2. 제2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의3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의7에 따른 인권친화경영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

개정안③ (현행 제2항과 같음)

개정안④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