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을 방지하고 보험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책임 소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법인 운영자의 책임 강화
법인이 고용·산재보험료를 내지 못할 경우,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에게도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우는 규정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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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8(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변경 전
월별보험료의 고지
변경 후
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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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제2차 납부의무는 시행 이후 부과된 보험료부터, 완납증명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대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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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한책임사원
법인의 채무에 대해 책임의 한도 없이 무한하게 책임을 지는 사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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