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06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산물 가격 하락 시 농민의 소득을 보호하는 보험 제도를 정식 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농업수입보장보험의 정식 제도화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온 '농업수입보장보험'을 정식 보험 상품으로 인정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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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
변경 전
정부는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정부는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및 가입 대상 품목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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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이미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농업수입보장보험은 개정된 규정에 따른 정식 보험상품으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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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업수입보장보험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거나 생산량이 줄어들 때 농민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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