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05 발의 ·
노인요양시설의 화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 강화 기준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안전 강화
발의 의원들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머무는 요양시설에서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클 수 있으므로,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될 때 이를 소급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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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제1호마목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신설되기 전에는 간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소급 적용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될 때 '간이 스프링클러설비'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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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급 적용
법이나 규칙이 만들어지기 전의 사건이나 상황에도 그 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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