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현행제2조(정의) ① ∼ ⑧ (생 략)

현행⑨ 이 법에서 “국외소재문화재”란 외국에 소재하는 문화재(제39조제1항 단서 또는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된 문화재는 제외한다)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ㆍ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

현행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문화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현행1. ∼ 7. (생 략)

현행7의2.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에 관한 사항

현행7의3. ∼ 9. (생 략)

현행② ∼ ④ (생 략)

현행제8장 국외소재문화재

현행제67조(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 국가는 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ㆍ환수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현행제68조(국외소재문화재의 조사ㆍ연구) ①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 보존ㆍ관리 실태, 반출 경위 등에 관하여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박물관, 한국국제교류재단, 국사편찬위원회 및 각 대학 등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정보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현행제69조(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 ①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ㆍ육성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 및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현행제69조의2(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에 대한 의견 청취) 문화재청장은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관련 중요 정책 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현행제69조의3(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설립) ①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 및 반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국외소재문화재 환수ㆍ활용과 관련한 각종 전략ㆍ정책 연구 등 국외소재문화재와 관련한 각종 사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하 “국외문화재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국외문화재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국외문화재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국외문화재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국가는 국외문화재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또는 「문화재보호기금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⑥ 국외문화재재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 반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2.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보호ㆍ활용에 관한 연구 3. 국외소재문화재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 4.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ㆍ교류 및 국제연대 강화 5.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관련 홍보ㆍ교육ㆍ출판 및 보급 6. 외국박물관 한국실 운영 지원 7. 한국담당 학예사의 파견 및 교육 훈련 8. 국외소재문화재의 보존처리 및 홍보 지원 9. 국외문화재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 이 경우 수익사업은 문화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그 밖에 국외문화재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⑦ 국외문화재재단은 문화재청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이나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