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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마약이 포함된 처방전의 경우에는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와 환자나 동물의 소유자·관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마약과 동일하게 기재항목의 기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에 처벌규정이 없음.
이에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에 기재항목의 기입을 위반할 경우에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8호 및 제11호의2).
현행
개정안
제6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