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01 발의 ·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의 허위 기재를 엄격히 처벌하여 약물 남용을 방지하려는 법안이에요.
처벌 규정 신설
현재는 마약이 포함된 처방전에 필수 정보가 누락되어도 처벌 규정이 없지만,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약을 취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을 바꾸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제11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2조제2항에 따른 처방전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향정신성의약품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정신에 영향을 주는 약물을 말해요. 마약과 유사하게 오남용될 경우 위험하기 때문에 엄격한 관리가 필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