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우리나라는 일반형사 절차와 구별된 별도의 군사법제도를 가지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군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발생한 공군 여중사 성추행 및 사망사건의 수사과정을 살펴보면 군 내부의 사건 축소ㆍ은폐 의혹 등으로 인해 초동 수사를 담당하는 군경찰 및 군검찰, 나아가 군사법제도 전체의 국민적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됨.

특히 군 형사사건의 87.3%가 교통, 폭력, 성범죄 등 군의 특수성과 무관한 범죄이며, 군사기밀보호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위반 등 소위 순정군사범의 비율은 12.7%에 그치고 있음(*2020.6 국방부 통계). 또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심판관이 재판관의 지위를 가지는 등의 문제점 역시 지적되는 상황임.

이에 군사법원의 재판권 및 군검사ㆍ군사법경찰의 수사범위를 군형법상의 범죄 중 군사기밀 등 국가보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범죄에 한정하고 심판관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군사법제도 개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군형법상 반란, 이적, 군무 이탈, 항명, 군용시설 및 군용물 손괴, 군사기밀 누설, 정치 관여 등 군사 범죄로 한정(안 제2조제4항 신설).

나. 법조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심판관 제도를 폐지(안 제22조제3항 등).

다.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군형법상 강간과 추행, 가혹행위 등과 형법에 규정된 범죄 등 비군사 범죄를 인지한 경우 해당 사건을 민간 경찰로 바로 이첩(안 제228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