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제18조의2(군인급식관리지원센터)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 급식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군인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인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군인 급식에 관한 위생교육 및 영양교육 2. 군인 급식 제공 시설기준 및 위생기준 적합화 지도 3. 군인 급식 식단 작성 지원 4. 군인 급식과 관련한 현행 제도 연구 및 자문 5. 그 밖에 군인 급식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국가는 군인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군인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8조의3(실태조사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 급식의 관리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각 부대의 군인 급식 운영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인 급식에 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각 부대의 장, 군인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 및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결과를 군인급식관리지원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우수사례로 인정되는 부대에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8조의4(군인급식통합관리시스템) 국방부장관은 군인 급식과 관련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군인급식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