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제104조의32(여성임원비율 확대 등의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임명ㆍ고용하는 여성임원 또는 여성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여성임원등”이라 한다)와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임명ㆍ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여성임원등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여성임원등이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체 임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2. 전체 여성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전체 남성근로자의 평균 임금으로 나눈 비율이 100분의 70 이상일 것 3. 해당 기업의 여성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이나 같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대체하는 여성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지원을 할 것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평균 임금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