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현행법은 「군인사법」 제37조 3항의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의 경우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이 가능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 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이 거의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상이 정도 미달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되지 않은 서해수호 장병들의 경우 전투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으나, 신체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군무원 경력경쟁채용 응시가 불가능함.

이에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를 한 군인은 그 신체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군무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