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28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훈련 중 헌신적인 행동을 한 군인이 신체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군무원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군무원 경력경쟁채용 대상 확대
훈련이나 작전 중에 다른 군인들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동을 한 군인이 신체장애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군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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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제9호
변경 전
복무 중에 「군인사법」 제37조제3항의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예비역 군인을 포함한다)을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변경 후
복무 중에 「군인사법」 제37조제3항의 행위로 한 군인(예비역 군인을 포함한다)을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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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력경쟁채용
일반적인 공개경쟁시험과 달리, 특정 분야의 경력이나 자격 등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경쟁을 통해 채용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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