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현행법은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음.

최근의 교육환경의 변화는 기존의 교육을 전담했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학교 및 교사뿐만 아니라 부모 등 보호자도 교육의 주체로서 새로운 역할정립이 필요한 시점임.

또한, 잇따른 아동학대 강력 사건들의 상당수가 부모 또는 보호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생애주기에 따른 부모 등 보호자의 평생교육(이하 “부모교육”이라 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부모 등 보호자가 교육의 주체로서 교육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2010년부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위탁ㆍ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효과적인 부모교육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모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노력함과 동시에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가부모교육지원센터 및 시ㆍ도부모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여 부모교육이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 및 제19조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