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28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부모와 보호자가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관련 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이에요.
부모교육의 법적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모 및 보호자의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4(부모 등 보호자의 평생교육 실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 보호자의 평생교육(이하 “부모교육”이라 한다)의 실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평생교육
학교 교육이나 학력 취득과 상관없이, 모든 연령대의 사람이 자신의 필요와 의지에 따라 지속적으로 배우고 익히는 교육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